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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선물, 카네이션,
김영란법 기준 여부 알아보기
5월이 되면서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는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앞으로 15일에 다가올 스승의날이 있는데요. 이런 스승의날이 다가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날의 선물 어디까지 괜찮고 김영란법에는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확인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우는 청탁금지법과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스승의날 주의해야할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법)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2호에 따른 언론사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항사인.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원장 불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허용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아래의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통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한 면담시에는 음료도 불가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선생님을 찾아 뵐 시에는 절대 아무것도 들고 가시면 안 되겠죠!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무조건 금지!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 그 전 담임 선생님께는 감사의 선물이 가능 하다는 점! 역시 5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이번 학년에도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담임이나 교과담당교사가 됐을 경우에는 첫 이야기처럼 불가!하는 점도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했다면 동생과의 관련이 없어야겠죠?ㅎ 그렇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불가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가 되는 것은 조금은 속상한 일입니다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불가하는 점은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앞선 이유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5만원 이하라도 불가 하다는 점입니다. 평가, 지도와 관련된 일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금품, 선물 수수는 무조건 금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스승의날 선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카네이션인데요. 위에서 나온 내용은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지만 어떤 일부로만 가능 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속상한 부분이지만 법은 법! 학생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학생 대표 등이 단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가능합니다!
이외의 스승의날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 현재 학생과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교류되는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선물 불가, 개인적인 카네이션 조차 불가!
2. 학년이 바뀌어서 평가,지도와 관계가 없으면 제도 안에서 가능,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불가!
3.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이전 학교의 교사에게는 평가,지도가 관련 없기에 제도 외적으로도 가능
4. 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이나 꽃을 교사에게 드리는 것은 가능
그래서 가능 한 선물은 손편지는 금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선생님들께 전달이 가능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손편지를 전해보는 스승의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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