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 성과, 평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1주년 성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1년 이었는데요. 그걸 한 번 쭉 훑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 소개 공식 블로그와 대한민국 정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다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성과.pdf

우선 간단하게 숫자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 성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1년만에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최저임금 7530원, 근로기준법 52시간으로 개정, 도시가스 요금 9.3% 인하, 평창동계올림픽 종합순위 7위, 치매안심센터 252개 보건소에 설치 예정, 3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0원, 병장기준 월급 40만 5700원, 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세액공제, 여러가지 숫자로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여러가지 쟁점들도 많고 풀어 나아가야할 문제들도 있지만, 특히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필요하겠죠. 그래도 1년 동안 성과가 있는 분야들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만나 정상회담을 치루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4.27)을 발표하였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남북간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진행했던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야기 입니다. 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최초 구성 되었습니다. 동계패럴림픽에 북한 최초 참가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 최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총 22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민간 교류협력 대북 접촉 건수도 많이 증가하였고 국제기구(유니세프, WFP)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공여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편입니다. 적폐청산을 시작하여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채용 프로세스 혁신으로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의 국민청원이 2017년 8월 19일 오픈한 후 2018.4.23 현재 16만 9722건, 20만 이상 지지를 받은 청원은 31건으로 많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구축하였습니다. http://www.gov.kr/ 이 링크로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의 구조개혁안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경찰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치매국가체임제로 상담-검진-등록관리-서비스연계를 통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원스톱 서비스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하고, 아동수당(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설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충하고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합니다.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하고 지진 경보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을 존중하는 공정사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2022년까지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2018년 3월까지 공공일자리 창출 실적 15.5만명 창출했다고 나오는데 1주년이 된 지금 2-30대가 가장 많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일자리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한 공정경제를 표방하고 통신비부담 경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민생을 위한 경제, 4차산업 혁명과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치분권 로드맵을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3대전략과 9대과제를 실천하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으로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따뜻한 재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에는 사람이 돌아 오게 하는 쌀 수급 안정 대책과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 모델을 제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실행되고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 1년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재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는 맨 위에 파일로 업로드 했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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